「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(전시관)」

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“안”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의안 번호			제 출 일 자 : 2012. 09. . 제 출 자 : 남 원 시 장 제안 설명자 : 경제건설국장

1. 제안이유

○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(전시관) 조성사업을 통한 백두대간의 생태적, 문화적, 상징적 가치제고 및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을 입안하여 추진하고자 함.

2. 계획의 주요내용

○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

- 용도지역 변경 : 농림지역 25,184㎡ → 계획관리지역 25,184㎡

- 도시계획시설 결정 : 문화시설 32,967㎡(체육시설 7,783㎡ 중복)

3. 추진경위

○ 2009.10.15 : 산림청 국비지원 확정

○ 2009.10.27 : 투융자 심사(중앙)

○ 2010.06.22 :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(산림과)

○ 2011.07.21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 최초 입안 신청

(산림과 → 도시과)

○ 2011.09.22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 최초 입안(도시과)

○ 2012.03.08 :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(전시관) 사업계획 변경(산림과)

- 용도지역 변경

․ 당초 : 농림지역  9,704㎡ → 계획관리지역  9,704㎡

․ 변경 : 농림지역 25,184㎡ → 계획관리지역 25,184㎡(증 15,480㎡)

-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신설

․ 시설면적 : 17,621㎡ → 32,967㎡(증 15,346㎡)/체육시설 중복 7,783㎡

○ 2012.08.09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 재입안 신청

(산림과 → 도시과)

○ 2012.08.13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 재입안(도시과)

○ 2012.08.16 : 관련기관(부서) 협의 요청

~ 2012.09.10 (전북도 도로공항과외 3개기관, 시 문화관광과외 13개부서)

○ 2012.08.17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재입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

~ 2012.09.06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(20일간)

4. 주민의견 청취결과

○ 공 고 일 : 2012.08.17

○ 공람기간 : 2012.08.18 ~ 09.06(신문공고 익일부터 20일간)

○ 공고방법 : 일간신문 2개사(중앙일보, 전민일보)

시․읍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게재

○ 청취결과 : 의견제출자 없음.

5.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

[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(전시관) 조성]

- 용도지역 변경 : 농림지역(25,184㎡) → 계획관리지역(25,184㎡)

구 분	내 용	비 고
용도지역 변 경	․농림지역 25,184㎡ → 계획관리지역 25,184㎡	시의회의견 청취대상
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	․문화시설 : 32,967㎡(신설, 체육시설 7,783㎡ 중복)	(참고사항)

※ 세부내용「붙임」참조

6. 법적근거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제5항

: 도시관리계획 입안

○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: 용도지역,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

7. 금후 추진계획

○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승인 신청(시 → 전북도)

○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(도지사)

○ 도시관리계획(문화시설) 결정(시장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(시장)

붙임  남원도시관리계획(문화시설) 결정(변경) “안” 1부.  끝.